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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 형소법 시행 맞춰 수사지휘·감독 강화…'팀장 중심' 수사중요사건 총경·경정이 직접 수사…수사인력 2천여명 추가 보강                   고개숙인 경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 고개숙인 이로부터)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8.26 [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 한지은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은폐)이나 비리를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의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사건관계인은 법관 기피신청처럼 경찰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 경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바꿀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수사 단계에서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마다 배치해 지난해 기준 322만건에 달하는 경찰 처리 사건을 점검·보완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 열람 등을 통해 처리 사건을 확인·점검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실시간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묻히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일차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 경찰개혁 박차(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26일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8.26 [email protected]수사 지휘·관리도 강화한다. 지휘역량평가를 확대하고 통솔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심의담당관 등 상급 관서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 현재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을 경감 이하로 두고 있으나 이를 총경·경정급으로 상향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 포상과 승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 재배치 등 비수사부서의 한시적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부서에 2천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900여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다음 달 2천여명을 추가하면 전체 보강 규모는 3천900여명으로 늘어난다. 교육의 양적·질적 개선과 수사 지원 인공지능(AI) 고도화, 경찰 수사 상황 표준화도 추진한다.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는 등 인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이 종결한 불입건 결정과 관리 미제 등 사건을 점검한다. 국가경찰위는 점검 및 조사를 거쳐 국수본부장에게 재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송치·송부 단계에서는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검사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한다. 요구가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 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같은 단계별 점검·통제 체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第二届世界人形机器人运动会举办期间,记者走访多家参展参赛企业观察到,从灵动精准的仿人五指灵巧手到绿茵场上带球射门的人形机器人,技术突破、新品迭出的背后,全方位、精细化的税惠政策与服务支持正助力构建起更健康的产业运营生态。  “今年运动会期间,我们K1、T2机器人也参与足球比赛运动项目。

B | 截至2025年底,公司已完成千余台人形机器人交付,覆盖20多个国家的高校与科研机构,全球化占比超40%。”北京加速进化科技有限公司(简称“加速进化”)财务负责人尹凤娇介绍,加速进化是2023年成立于海淀区的国家高新技术企业,虽起步较晚,却已切实享受小微企业“六税两费”减半征收、研发费用加计扣除、高新技术企业所得税优惠及货物出口免抵退税等多重红利。  在尹凤娇看来,机器人行业研发周期长、资金需求大,每一项核心算法的优化、每一个关键零部件的国产化替代,都依赖“真金白银”的长期支撑。税收优惠政策有效降低了税负成本、减轻了资金压力。规范的税务数据是资本运作的硬性条件,注重税务合规不仅提升了企业信用与市场竞争力,更为未来融资、股权改制等扫清了障碍。同时,真实可靠的财税数据也可有效帮助管理层看清真实盈利水平,为定价、投资、扩张提供可靠依据,避免失真数据带来决策失误。  机器人产业涵盖核心零部件、整机制造、系统集成、软件开发及场景应用服务等多个环节,专精特新和高新技术企业占比较高。这类技术密集型企业的显著特点是研发项目多、周期长,前期利润偏低甚至亏损,同时还涉及技术转让、股权激励、软件销售、出口外销等多元业务,涉税场景较传统制造业更为复杂。  “针对机器人企业,我们重点落实了研发费用100%加计扣除、高新技术企业15%所得税税率优惠、软件产品增值税即征即退等税费政策,确保企业应享尽享。”北京市石景山区税务局苹果园税务所副所长冯晴晴介绍。

C |   北京因时机器人科技有限公司首席市场官房海南介绍,作为高新技术企业,公司享受研发费用加计扣除政策,企业所得税的税率从25%降低至15%。政策支持下,公司也正把更多资源投向技术攻关和产品研发。  “针对辖区具身智能企业,我们分三阶段开展全周期精准涉税辅导。”北京市海淀区税务局东升税务所副所长龚飘霖介绍,除了在初创期引导企业筑牢合规基础,在项目立项阶段,结合机器人研发行业特点,税务部门就围绕研发费用分摊、设备折旧、委托研发等关键环节开展专项辅导,做实研发费用加计扣除、即征即退等政策落地;指导企业建立研发项目辅助账,明确政策适用口径,防范政策理解偏差引发的涉税风险,让政策红利真正转化为技术突破的燃料。  此外,为机器人企业资本化与全球化阶段做好“护航”,税务部门还组建专项团队提供“一对一”个性化辅导,提前梳理涉税要点、提示潜在涉税风险;针对企业出海布局需求,在税收居民身份证明开具、税收协定待遇适用、对外付汇代扣代缴等环节做好辅导,助力企业防范跨境税务风险。  国家税务总局数据显示,上半年,现行支持科技创新主要政策和制造业发展的政策减税降费及退税高达1.91万亿元。

D | 从风险关口前移、厘清研发与生产费用边界,到收入确认等环节的提前预警,税务部门正以精细化服务帮助企业防范涉税风险。  冯晴晴表示,下阶段,税务部门将持续深化大数据精准推送,围绕企业不同成长阶段,定向匹配税费政策,常态化开展走访调研,及时收集响应企业在技术转化、出口退税、股权激励等方面涉税诉求。(记者 韦夏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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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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